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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연법의 개정 시도

    국회 문공위는 지난 16일, 현행 공연법에 대폭 수정을 가하는 개정법률안을 심의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진다. 전문 30조 및 부칙으로 돼있는 현행 공연법 중 20개 조문에 전면적인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3.21 00:00

  • 신한당 지방조직에 경찰서 압력

    김수한 신한당(가칭)대변인은 9일 상오 성명을 통해『최근 일부지방에서 경찰이 신한당의 지방조직을 방해하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』고 밝히고 이러한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를 즉각 시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3.09 00:00

  • 폭발할 불씨를 품은 노동쟁의 저변

    『살 수 있는 임금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』-한국노총 산하 30만 조합원 중 20%인 6만1천3백73명의 근로자가 3일 현재 쟁의를 일으켜 주목되고 있다. 그중 외국기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3.03 00:00

  • "방송국은 언론 기관 아니다"

    【광주=심상기 기자】김병삼 체신부장관은 21일 하오 『전파 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』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『6년 전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많지 않았던 무선국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1.22 00:00

  • 전국민이 피의자가 될 수는 없다

   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「주민등록법개정안」이 일곱차례나 보류되었다가 지난 6일의 차관회의에서 다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미구에, 국무회의에 상정될것이라고 전해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2.08 00:00

  • 인권은 우리자신이 옹호해야 한다

    오늘부터 인권주간이 시작된다. 이것은 오는 13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그동안에 각가지 행사가 있을것이 예정되어 있다. 이미 17회나 되풀이 되어온 행사이기는하나, 우리는 이때를 맞이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2.07 00:00

  • 여야당, 전면 반대키로

    민중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대해 『이법의 개정이 전적으로 부당하고 무익한 것』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. 김대중민중당대변인은 7일 상오 성명을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2.07 00:00

  • 주민등록법 차관회의 통과

    정부는 6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일곱차례에 걸쳐 보류되어온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, 통과시켰다. 이 법안은 7일 하오 국무회의에 상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2.07 00:00

  • 민방위법의 제정과 헌법상의 자유권

  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은 지난 23일 민방위법안을 성안하였는데 미구에 이것을 법제처에 회부하기로 되 있다고 한다. 아직 그 내용은 요강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1.24 00:00

  • 주민등록법 개정완화

    간첩침투봉쇄 대책일환으로 정부가 그 동안 추진 중이던 [주민등록법]개정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와 예산상 이유로 개정법안의 일부가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. 정부고위소식통은 17일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1.17 00:00

  • 모르고 못 캔 국감|그 결산

   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 65년도 총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 각 상위별 일반 국정 감사는 한마디로 줄여서 감사대상기관인 중앙 및 지방관서가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1.11 00:00

  • 캐낸 것은 중량급 정도

    새해 총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20일 동안 실시되고 있는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의 일반 국정감사는 중반에 들어섰다. 각 상임위는 소관별 중앙관서를 먼저 돌아본 다음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0.30 00:00

  • 전격기소 등 따져

    국회 법사위 국정 감사반은 28일 상오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서 ⓛ검찰내부의「보스·시스템」경향 ②교도 행정의 관기 문란 ③전격 기소의 폐단 등을 따졌다. 민중당의 박한상 의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0.28 00:00

  • 언론규제 입법

    정부는 10월에 들어 국민의 기본권인「언론·출판·결사」의 자유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일련의 법률들을 새로 제정하거나 또는 현행법률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. 「출판사·인쇄소 등록에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0.21 00:00

  • 신문·통신등록법 개정안|언론자유 해칠 독소 내포

    정부가 신문·통신의 등록취소요건을 확대할 것을 줄거리로 하는「신문·통신의 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」의 개정기도는 그것이 국민기본권의 하나인 언론자유를 위축시기는 독소조항을 품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0.21 00:00

  • 「사회단체 등록법」의 위헌적 개정논의

    정부는 한동안 심의보류 중에 있던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다시 국무회의에 올릴 방침이라고 한다. 공보부에서 기초하여 법제처의 재 심의를 거치고 있는 이 개정안은 등록신청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0.07 00:00

  • 다시 각의 상정-사회단체 등록법 개정안

    정부는 지난1일 각의에서 심의 보류된「사회단체 등록법 중 개정 법률안」을 다시 국무회의에 올릴 방침이다. 당초 공보부에서 기초, 법제처의 재 심의를 거치고 있는 동 개정안은 행정부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0.07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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